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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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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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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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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 세부업무 |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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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 | |
| 세부업무 | 해외 건설정책 수립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해외 건설산업진흥방안 및 수주계획 수립 관련 정보로서,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나.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내부방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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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해외 건설인력양성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외 건설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 및 마이스터고 관리 업무 중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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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해외 건설 지원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및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해외 분쟁지역 또는 중점 관리 국가의 해외 건설 자료 나. 국가의 외교에관한 사항으로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다.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내부방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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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프로젝트 수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프로젝트 수주 지원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또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국가 및 기업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해외건설 수주전략 나. 우리 기업의 이익 침해가 있는 해외 건설 수주지원 전략 정보 다.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주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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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지원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진출 전략 수립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또는 공개 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공개시 기업이익 침해가 있는 기업 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나. 경쟁국가 기업으로부터 아국 기업 이익 관련 정보 보호 필요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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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수주 지원단 파견 및 주요 인사 초청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수주 지원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또는 공개 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우리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주방문단 파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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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수주활동 및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수주활동 및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업무 관련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해외건설정책 정보 공개시 아국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간 수주경쟁 ※ 관계기관에서도 중요 국익 관련정보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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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